민주화운동 내용

1. 약력

1931년 1월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안리 출생

단국대학 중퇴

1950년 군 입대

1957년 중사 제대. 양조장 경영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경상북도협의회 부위원장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도피

1964년 사면 이후 교사, 양로업, 건축업, 출판업

1974년 4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정(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1975년 4월 9일 사형집행

1975년 대구 현대공원묘역 안장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2014년 11월 2일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민주묘역 이장

2. 민주화운동 내용

하재완은 1931년 경남 창녕에서 출생, 단국대를 중퇴하고 1950년에 군 입대하여 1957년 중사로 제대하였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경북협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1964년 사면 이후 교사, 양조장, 건축업, 출판업을 하였다. 1971년 ‘민주수호경북협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1971년 11월경 경북대에서 열린 ‘전태일추도식’의 추도사를 작성하였다. 1973년 11월 5일 경북대 학생들의 반유신 시위에 사용할 ‘선언문’ 초안을 작성, 배포토록 하는 등 학생운동을 지원하고 1974년 1월 중순경부터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전개하기 위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조직하는 활동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 사실로 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음모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날 4월 9일 새벽 사형집행으로 사망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무죄청구소송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여 진술이 조작된 바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3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3. 열사 관련 기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 남산 소재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지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과 파견 경찰관들로부터 몽둥이(야전침대봉) 등으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받는 등 혹독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와 진술서들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 선동하였다거나 북한의 선전 ·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 ‘인혁당재건위’ 사건 무죄선고 판결문 -